자동차는 가솔린과, 경유차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매연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몇 등급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전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을 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 가스,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을 분류합니다. 경유차는 1~2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3등급 이하로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면, 메인 화면에 등급조회 메뉴가 보입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이동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등급 조회 메뉴이동
메인화면에서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가 나오는데요. 개인회원으로 차량 등급조회를 해봅니다.
만약 법인의 차량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우측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입력 후에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3. 소유차량 번호 입력
자신의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인증 : 휴대폰 or 카드인증
로그인 없이 등급조회를 진행하면 휴대폰 혹은 카드인증을 해야 합니다.
5. 소유차량 등급확인
저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등급 확인 조회 결과입니다.
저의 차량은 2012년식이며, 쏘렌토 차량입니다. 3등급 차량이네요. DPF(미세입자필터)가 생산 시에 부착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노후 배출가스 운행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등급산정기준
1. 경유,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이고,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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