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슈 총정리 :: 개념, 내용, 찬성, 반대, 쟁점 등

2023년 3월 23일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 생산량이 3~5% 혹은 전년 대비 쌀값이 5~8% 떨어질 때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고,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발의 목적과 쟁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1950년에 쌀 등 주식의 재료가 되는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농민을 위해 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곡

양곡이란 미곡, 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양곡관리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곡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정부 양곡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 추진방향,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공급량, 공공비축양곡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장관은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생산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습니다.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쌀 수요대비 생산량이 3~5% 초과되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양곡관리법의 도입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법안을 재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요구됩니다. 재의결시에는 법안은 법률로 확정이 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299명중에 국민의 힘이 115명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재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아마도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식량 안보, 농가 소득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곡관리법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쌀 수요 감소, 밀 소비량 증가

우리나라 식습관의 변화가 심하여 쌀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년간 쌀 소비량은 매년 평균 2.1% 감소하였지만, 쌀 생산량은 0.6%씩 감소되어 쌀 소비 감소율은 생산 감소율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동안 밀 소비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57kg인데, 밀 소비량은 37kg입니다. 그만큼 밀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양곡관리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 요인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은 쌀 생산량 감소하는 속도를 늦춰서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오히려 더 크게 하락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 소비가 생산량보다 줄어들기 때문인데, 쌀 값 하락을 강제적으로 막아주면 농민들의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져서, 나중에는 쌀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타 작물 재배 가능성 배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농민들이 기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여지를 없앤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의 생산량은 매우 낮습니다. 밀의 국내 생산량, 자급률은 쌀은 85%, 밀은 약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매입하면 농민들이 밀을 경작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 부담 초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여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7만 톤 정도 초과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런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다면, 연평균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쌀 보관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입장

농가 소득 및 생존권 보장

양곡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 주권 수호

대한민국의 양곡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의 자급률은 좋지만, 다른 양곡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 농산물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양곡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어 국내 식량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곡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양곡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건강 보호 및 농업 경쟁령 확보

양곡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입니다. 양곡의 가격 및 생산량을 안정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정부가 국내 생산 양곡을 보호하면서 농업지원을 함으로써 농님들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19.6에서 22년 56.7kg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반면 밀의 소비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농가의 주 수입원을 쌀에서 다른 양곡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평균 연령은 7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그동안 쌀농사를 주로 경작하였는 데, 이런 인구 구조로는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것의 불가능합니다. 농가의 고령화와 쌀 생산을 주로 하는 구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농작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머물지 말고, 농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찬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